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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EAD> 발급 지연 신청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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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집단 소송 당해...승인서만 있으면 일 가능토록 조치

 

연방 국토안보부 및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 발생한 노동허가증(Form I-766, EAD) 발급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민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및 내셔널 로 리뷰에 따르면 노동 허가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이민 신청자들 약 7만5000명은 지난 7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USCIS에 노동 허가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EAD 카드 발급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후 3개월이 넘게 이민국 업무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EAD카드 제작을 위한 관급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며 발급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EAD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일단 노동허가 승인만 받으면 해당 승인서(I-765)만 고용주에 제출함으로써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승인까지 한 2개월 정도 더 늘어난 것 같다. 승인후 원래 카드가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요즘은 카드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주가 유지해야 하는 I-9라는 폼도 원래는 카드를 가지고 작성해야 하지만 이제는 승인증만 가지고도 작성할 수 있도록 방침 변경을 했고 이는 12월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카드 원본을 고용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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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민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USCIS.

 

 

 

김언정 기자 kim7@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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